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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6 00:01 조회 755회 댓글 0건본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증여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인협회가 5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026억원으로 2018년(5조2383억원)보다 12.7%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2조6061억원에서 3조5367억원으로 35.7% 뛴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화해야 할 규제로는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대표적으로 꼽았다.한경협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었다. 2022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를 차지했다. 한...
참여연대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PB(독자개발브랜드) 상품을 우선노출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면서 마치 소비자 선택인 것처럼 속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4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쿠팡 PB 상품 우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에 쿠팡 측은 상품 진열은 유통업자 고유 권한이며, PB 상품을 우대해 배치하는 것도 업계 관행이라고 맞서 왔다.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보여주게 설계했다고 답변해오고 있다. 그런데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계속 PB 상품이 우선 노출된다”면서 “PB 상품이 우선노출되는 경향성에 대해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만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해당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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