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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비상계엄이 선포된 1980년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가 강압 수사를 받고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들은 “피해자 가족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임 목사에게 위자료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유족들이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법원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가족의 고통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근 수년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거사 배상 문제에 대한 일관된 법리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법원 “임 목사 유족들 권리 소멸됐다”…5달 전엔 정반대 판결도 있었다임 목사의 유족들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와 ‘순교자 임기윤 목사 국가배상 추진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KT&G가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에 연간 45억개비 규모의 담배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준공했다.23일 KT&G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 문을 연 공장은 연면적 5만2000㎡ 규모로, 생산설비 3기가 설치돼 연간 45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다. 이 공장은 유럽과 CIS(독립국가연합) 등 유라시아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KT&G의 수출 전초기지이자 핵심 생산거점이다.전날 준공식에는 방경만 KT&G 사장과 술탄가지예프 마랏 일로시조비치 알마티 주지사, 조태익 주카자흐스탄 대사 등 주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카자흐스탄 공장 건립은 KT&G가 2023년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자본적 지출(CAPEX) 투자의 일환이다. KT&G는 향후 해외 직접사업 확대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27년 글로벌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4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 ‘2+2 통상협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표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안 장관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차분하고 신중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돼 산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과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이 협력을 이어갈 수 있고, 향후 리딩할(이끌어갈) 수 있는 협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통상협의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협의에서 조선·방산 분야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일본처럼 방위비 협상이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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