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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어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의 고용주(농민) 거주 의무를 없애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농식품부는 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
6.3일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에 고심하고 있다.오 시장은 자신의 국가비전을 담은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하면서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으나, 지난 탄핵선고 직후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달리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서울시 대변인은 6일 오전에 열린 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보도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내정됐다는 보도 등도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선관위 일정을 보고 경선참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출마선언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서울시 안팎과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직에서 사퇴 후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휴직 후 경선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나온다.서울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오 시장이 퇴로 없이 시장직을 내려놓고 나가실 지, 한 달 간 휴직을 한 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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