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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왔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국회 모욕의 죄)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수도권 성인 10명 중 9명은 승용차보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가 지난 6월 24∼27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했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확산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0.2%가 ‘그렇다’고 답했다.‘대중교통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동의 이유’로는 69.4%(중복 응답)가 ‘도로 혼잡 감소’를 꼽았다. ‘온실가스 감소’(30.2%), ‘교통사고 감소’(13.6%), ‘도심 공간 활용 증대’(13.5%), ‘도시 소음 감소’(4.2%) 등이 그 뒤를 이었다.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확산하기 위해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 지하철·버스 증차’(68.0%), ‘대중교통 요금 보조 정책 확대’(63.7%), ‘출발지와 목적지에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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