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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처음엔 지독한 농인 줄 알았다. 몇번이나 눈 비비고서야 현실임을 알아챘다. 세 번째 밀레니엄을 시작하고도 24년이 지난, 그것도 해가 저무는 12월3일 아닌 밤중에 1979년 군사 반란과 1980년 비상계엄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갔다. 세계 경제 10위권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괴기한 일이? 탄식도 잠깐, 곧 모두 박차고 일어나 추락하는 역사를 끌어올리려 자발적인 투쟁에 나섰다. 무장한 계엄군이 무너뜨리는 국회를 맨몸의 시민이 일으켜 세웠다. 또 다른 계엄을 막기 위해 매일같이 국회 앞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일상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사회적 경계가 흐려지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 되는 연대의 공간이 활짝 열렸다. 마침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그럼 이제 계엄에서 일상으로 되돌아온 것인가? 아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면 바로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 문화사회학자인 내 눈에는 다른 게 보인다. ‘일상-계엄!’ 우리의 일상은 그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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