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당국 시행점검반 가동 > 공지사항

오는 17일부터 원금 5000만원 이하 연체시 연체 이자를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 점검반을 가동하고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과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대출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져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기업이 더 유명한 세상입니다. 어느새 수 십조원을 굴리고 수 만명을 고용하는 거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 알려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박상영의 ‘기업본색’은 기업의 딱딱한 보도자료 속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공시자료의 수많은 숫자 안에 가려진 진실을 추적하는 경향신문 칸업(KHANUP) 콘텐츠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읽고 싶으시면 로그인 해주세요!최근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 예납을 독려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이 내년에 낼 법인세를 미리 내도록 한 것이다. 기업은 한 해 벌어들인 금액을 바탕으로 이듬해 3월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이 부담일 경우에는 8월에 미리 법인세를 내는 중간 예납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그러나 기업으로서는 당장 세금을 내기보다 아무리 낮은 금리더라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일부 기업에서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사내 법무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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