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 원장, 기소 9년 만에 1심 ‘징역형 집유’ > 공지사항

‘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
정부는 15일 러시아가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외교부가 사실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두둔하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 및 내정간섭을 운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를 향해 “과거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된 수차례의 대남 무인기 도발 시에는 러시아 측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또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며 공격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있음이 자명하다”라며 “러시아 측이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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