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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북한이 ‘국가(國歌)’법을 제정했다.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에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남한 국회 격)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3차 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등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기간 중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통신은 제정된 국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에서 ‘통일’이나 ‘동족’을 의미하는 노랫말을 삭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북한이 ‘애국가’의 노랫말에서 한반도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단어를 없앤 것이 확인됐다. 기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을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 그를 체포하지 않은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하기로 했다.ICC 제2전심재판부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몽골이 자국 영토에 있는 푸틴을 체포·인도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재판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로마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ICC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3월 IC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주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C 가입국 몽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몽골을 국빈 방문했을 때 되레 그를 환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다. 푸틴 대통령이 체포 영장 발부 뒤 ICC 가입국을 방문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다만 당사국 총회에 회부한다 해도 몽골을 실질적으로...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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