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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전북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준)는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동안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사대굴욕 외교로 국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파탄 났다”며 “국민은 ‘살다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본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원망을 넘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선을 통해 심판해도 귀를 닫고, 지지율이 1%가 돼도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한 법안에 거부하겠다고 버틴다”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없이는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민 안전 등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온라인으로는 서명운동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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