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블랙리스트’ 유포된 ‘메디스태프’ 대표 국감장 출석··· “그런 의도로 만들진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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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12:54 조회 28회 댓글 0건본문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 핑계를 그만두고, 신규 댐 추진을 중단하라.”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로 꼽은 지역 주민과 야당 의원들, 환경단체 등이 신규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남 순천 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댐 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담긴 10개 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재판관 3명 공석으로 ‘6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24일 문형배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정식 선출했다고 밝혔다.문 재판관은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고 이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됐다. 문 재판관은 임명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내부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심리를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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