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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사 임기 만료가 곧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10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체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B사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10월 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재선임 절차를 거쳐 2022년 9월30일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한다는 등기를 마쳤다.이사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9월29일 B사는 A씨에게 4가지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2023년 2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B사는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
인천시의원들의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의 자택과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A의원과 B의원 자택,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앞서 인천 시민·교육단체는 지난 9월 이런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다가 인천시의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경찰은 앞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납품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
숙명여고 재학 시절 이 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 답안을 미리 받아 학교 시험 문제를 푼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씨(23)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약 5년6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A·B씨 자매는 2017년 숙명여고에 입학했다. 아버지 C씨는 2016년부터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출제원안과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등을 관리했다. C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미리 자매에게 시험 답안을 알려줬다. 자매는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풀었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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