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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에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가능한 동행명령과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14일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보태세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은 공식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형법상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선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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