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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향해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선출은 매우 부당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권 의원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 이후 권 의원은 탄핵과 관련된 당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탄핵 부결이 당론이며 재확인하고 바꾸려면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탄핵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당권을 놓고 친윤 세력이 뭔가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권을 놓고 세력다툼 벌이는 것을 넘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시했던 ‘여·야...
전 동거녀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 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곽 판사는 “A씨는 전 동거녀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유해 물질 등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전 동거녀를 심하게 폭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전 동거녀 B씨(45) 집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뜬고 3차례 몰래 들어가 살충제와 공용업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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