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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7 09:31 조회 30회 댓글 0건본문
시설의 비리를 지적한 뒤 형사고소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설립한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한 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나 장기요양자 등이 포함되는 등 ‘이용자 부풀리기’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뒤 소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회의실에 가두고 사직을 강요했다. 소장은 지난 5월20일 A씨를 직위해제시키고 급여를 60%만 지급했다. 소장은 A씨가 시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설의 서류와 물건을 무단 반출했다며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
유흥가 보도방 이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범죄수익 2억7000여만원도 추징했다.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C씨(40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10여전 전부터 보도방을 운영하며 소위 ‘해결사’를 자처해 온 A씨는 이권을 두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과 갈등을 빚다 사건 당일 범행을 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했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과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놓은 점 등을 미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 징역을 구형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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