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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그가 계획했던 ‘복귀 프로젝트’는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그려왔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아서다 결국 이날 공수처로 압송되면서 이런 구상은 첫 단계부터 어그러졌다.대통령실 일부 강성 참모들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은 정치권 안팎의 평가와 별개로 그간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 수사를 지연시켜둔 상태에서 지지율 상승, 탄핵 반대집회 확산 등을 기반으로 헌법재판소 압박 여론을 결집해간다는 구상이었다. 이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 인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탄핵이 기각되면 수사도 자연스럽게 무산될 거라는 논리를 내세웠다.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에게 “관저가 뚫릴 가능성은 절대 없다”며 “경호처 200명만 모아서 좁은 곳에서 막으면 경찰이 들어갈 수...
고려아연은 자사의 2차전지 양극재 원료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이 정부로부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받았다고 17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에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을 신규 지정했다.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기술 중 하나인 황산니켈 제조 기술은 2차전지의 소재인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의미한다.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부와 기재부 등 정부 내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고려아연은 이번 조치로 황산니켈 생산 중심이 될 ‘올인원 니켈 제련소’ 건설과 투자 과정에서 추가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려아연은 총투자비 5000억원이 넘는 올인원 니켈 제련소가 본격 가동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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