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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알코올 장애 때문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감호청구 요구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1심에 이어 2심도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메시지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정 실장은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자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정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수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파손을 저지르고 난동을 부려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위대 86명이 연행됐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월담·공수처 차량 운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이 검거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46명이 연행됐다.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추가 불법행위자와 불법행위를 교사·방조한 이들도 조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며 “경찰은 지난 이틀간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 지휘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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