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은 재산 아닌 가족”···법원 ‘개 물림 사고’ 위자료 전액 인정 > 공지사항

“반려견은 재산 아닌 가족”···법원 ‘개 물림 사고’ 위자료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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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8:23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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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
“20년 만의 로열 발레 한국 공연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모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로열 발레의 대표적 레퍼토리를 아우르는 일종의 ‘스냅샷’과 같습니다.”
영국 왕립 발레단인 ‘로열 발레’가 오는 4~6일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더 퍼스트 갈라’로 20년 만에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2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로열 발레의 케빈 오헤어 디렉터는 “지난 2년 간은 시즌 끝날 때까지 런던에서만 공연했는데 올해는 시즌 막바지에 한국 공연을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전부터 컨템포러리까지 로열 발레의 레퍼토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열 발레는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와 더불어 유럽 정상급 발레단으로 꼽힌다. 영국 내 빠듯한 공연 일정 때문에 해외 투어를 일 년에 한 두 도시에서만 진행하는데, 올해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유일하다. 앞서 한국에는 1978년 <백조의 호수>, 1995년 <지젤>, 2005년 <신데렐라>와 <마농>으로 내한했다.
1931년 ‘영국 발레의 어머니’로 불리는 니넷 디 밸루아가 ‘빅 웰스 발레’를 창단하면서 시작된 이 발레단은 1956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로열’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다른 명문 발레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지만, 프레더릭 애슈턴, 케네스 맥밀런 등 전설적인 안무가들과 함께하면서 명성을 쌓았다. 이들은 로열 발레를 상징하는 드라마 발레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0년대 웨인 맥그리거, 크리스토퍼 휠든 등이 안무가로 합류하면서 레퍼토리가 현대로 더욱 확장됐다.
오헤어 디렉터는 “니네트 드 발루아는 ‘과거를 존중하고 미래를 기대하되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남겼다”며 “<호두까기 인형> 등 클래식 작품부터 애슈턴·맥밀런의 헤리티지 작품, 맥그리거·휠든의 컨템포러리 작품까지 각각의 스타일이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 퍼스트’라는 자신만만한 이름을 붙인 이번 갈라 공연에선 클래식 작품인 <지젤> <돈키호테>, 애슈턴의 <백조의 호수>와 맥밀런의 대표작 <로미오와 줄리엣>과 더불어 뮤지컬과 발레의 경계를 넘나드는 휠든의 <애프터 더 레인>, 세계 초연 작품인 <스펠스> 등 발레단의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10여편을 무대에 올린다.
세계적 발레리나 나탈리아 오시포바, 영화 <캣츠>의 주역이었던 프란체스카 헤이워드 등 스타 무용수들도 참여한다. 이에 더해 2003년 로열 발레에 한국인 최초로 입단한 최유희, 2017년 발레리노로는 최초 입단한 전준혁 등 4명의 한국 무용수도 함께 무대를 펼친다.
최근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국 투어로 복귀한다는 최유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도 환영하는 분위기”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단원으로서 로열 발레가 가진 어마어마한 역사를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발레단을 소개했다.
지난해 퍼스트 솔로이스트로 ‘초고속’ 승급하며 화제를 모은 전준혁은 “승급으로 마음의 짐을 덜고, 리허설이나 공연횟수가 줄어 몸을 돌보는 시간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로열 발레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생각한다”며 “공연을 보고 감동받아 무대 옆에서 울기도 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있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구글의 고객 개인정보 활용을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구글이 자사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의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산호세 연방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안드로이드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푸드테크 분야 10대 핵심기술 가운데 식품 로봇,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업 사이클링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전국에 3곳 만드는 것으로 경북은 식품 로봇 분야에 선정됐다.
경북도는 내년까지 155억 원을 들여 연면적 2500㎡ 규모에 기술 실증센터, 키친 인큐베이팅, 공동 연구장비실 등 공간을 갖춘 센터를 설립한다.
센터는 시설·장비를 활용한 조리 로봇과 서빙 로봇 등 시제품 개발, 그리고 기업 요구가 많은 기술개발·실증 분야 연구를 지원한다. 미래형 K-키친 생태계 조성과 상업용 식품기기 인증 등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미국위생협회(NSF)와 글로벌 푸드테크 인증 협력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NSF는 식품로봇 등 식품기기 안전성을 검사하는 국제 공인기관이다. 미국국가표준협회(ANSI)와 공동으로 식품기기 인증검사를 수행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식품로봇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와 연계한 NFS 시험분석센터 조성, NFS 인증을 통한 식품산업 선진화 및 안전성 확보, 푸드테크 분야 글로벌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경북도는 센터 운영으로 생산 유발액 38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67억원, 취업유발 261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스마트 제조, 주방 소재 및 장비업체, 외식업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는 식품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흐름”이라며 “경북이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갖춘 푸드테크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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