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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 냈는데···서부지검, 이태원 특조위에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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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8:1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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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약 1.1㎞ 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거나 5000여명이 행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염병예방법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등에 따라 5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됐다.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시장과 경찰서장의 결합 조치를 지속해 위반했다”며 “수천 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와 관련, 쪼개기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법을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회의 자유는 가급적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 피고인이 법을 위반해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이날 법정을 나서며 “당시 라이온즈파크 야구장도 개장하고 집회만 금지하던 시기였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550만달러(약 893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새 지도자를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이즈 알딘 알하다드가 가자지구의 하마스 군사 조직인 카삼여단의 지휘권을 넘겨받았다고 익명의 중동 고위 정보 당국자와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5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하마스의 수장 역할을 했던 무함마드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공식적으로는 카타르 도하에 위치한 집단지도체제이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 조직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알하다드도 전임자인 신와르와 같은 강경파로 분류된다. 알하다드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이스라엘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인질을 석방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진 이스라엘 군사 정보 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알하다드는 전임자들과 같이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알하다드는 하마스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 계획 수립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관여한 하마스 군사위원회 위원들은 알하다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군에 제거됐다. 알하다드도 이스라엘군의 표적 명단에 올라가 있다.
현재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알하다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안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하다드는 최근 ‘만족할 만한 협상이 되지 않으면 순교의 전쟁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0일간의 휴전 기간에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마스 강경파는 이스라엘군의 철수 없이는 인질 석방과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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