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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을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성향의 지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헌재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시위대가 집결하면서 서부지법에 이어 헌재 앞에서도 아수라장이 연출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헌재 인근에서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A씨 등 총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담벼락을 넘어 헌재로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B씨도 이날 오후 3시30분쯤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헌재 앞으로 몰려와 집회를 이어갔다.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 “즉시 석방” “부정선거 가짜 국회 해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헌재 쪽으로 행진했고 경찰은 3~4겹의 기동대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 노동자의 급성 백혈병이 항소심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6일 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진씨는 2009년 12월부터 6년 9개월간 영풍 석포제련소 하청업체에서 아연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용액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 프레스 관리 업무 등을 맡았다. 주식회사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연간 최대 40만t의 아연괴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규모 비철금속 제련소다.진씨는 2017년 3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6월 ‘진씨가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수준이 법령상 기준보다 낮다’는 역학조사를 이유로 산재 불승인을 통보했다. 이에 진씨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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