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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후속 수사를 거쳐 2월 초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 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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