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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선 비상계엄이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인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불법 지시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정해진다.윤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을 타고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으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측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을 비롯한 검사 5~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할지 가늠...
한석규 배우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로 ‘2024 MBC 연기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이 열렸던 날은 지난 12월30일. 바로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방송이 취소되었고, 미룰 수 없는 시상식은 녹화되어 1월5일에 방송되었다. 항상 시상식을 채우던 축하와 감사의 언어는 안타까움과 송구함이 대신했다. 가장 큰 축하를 받아 마땅할 대상 시상 자리, 한석규 배우는 “송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는 끝내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자리에서 송구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바라보며 내가 감히 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느낀 이유는 나 역시 위로의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인 기억들이 많기 때문이다.황망한 참사 앞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당연한 인사조차 염치없게 느껴진다. 올 한 해 무탈하게 보내자는 그 평범한 안부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신년 인사가 전처럼 자연스럽지 않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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