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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거래 고객 증정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자동차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과 업무수행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B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징...
지난달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남북 ‘두 국가론’을 제안했던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그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임 전 실장은 지난 8일 한반도평화포럼이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나는 민주당에 속해있는 정치인이기에, 당이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게 되면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일에 골몰해보려 한다”라며 “의원모임이나 전문가그룹들을 모아 (평화프로세스)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앞서 자신이 제안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 “(지금은)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거니와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많다”라며 “나는 적어도 30~40년 뒤에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면 후대 세대에게 논의의 중심을 넘겨주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로 도입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미비하게 운영 중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직원 1명이 6개월간 320건의 조사를 떠맡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활동지원 담당 직원 301명 중 장애 관련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은 총 107명으로 전체의 35.5%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1명이 관련 이력이 없었다.활동지원 종합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생활 동작, 인지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특성, 주거 특성 등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한다.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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