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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Դ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날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백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이 전날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다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백 의원의 경우 더 늦어지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 수가 1명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 하루만에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도 전날 “법원에서 국회로, 선관위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1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그는 탄핵안 찬성 의사를 표한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임명한 인사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한 대표와 당내 대척점에 선 것이다.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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