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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만나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내 정세 불안이 지속되자 국가 신용등급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려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기재부는 13일 최 부총리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화상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또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협의체에 정부가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국회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더라도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중심으로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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