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 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 공지사항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정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의 파산 채무자 라임에 대한 파산 채권은 1467억8336만1396원임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이 공동으로 신한은행에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하고, 2023년 10월27일부터 올해 5월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이 이 사건 펀드의 투자금을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해 당초 설정된 자금운용 계획과 달리 투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
전봇대나 골목길에 숨어 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부딪혀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 덕양구 토당동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고의로 8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운전자가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전봇대나 골목길 안쪽 입구에 숨어 있다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나타나 일부러 팔을 갖다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차량 운전자가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하면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서 보험사와 운전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신고 접수된 차량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를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보험 사기를 확인하고, A씨를 검...
경찰이 지난 19일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서 끼임사고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에 착수했다.시흥경찰서는 전날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노동자 A씨(50대)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공장 직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사고 과정에서 사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관련한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다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사측 책임자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공장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이번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전날 오전 3시쯤에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사고 발생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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