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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여적] 새 정부의 공직기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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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11:09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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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후기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퇴짜 놓았다. 해양수산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중도에 멈춰 세웠다. 전날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더니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은 “점령군처럼 들쑤시고 다닌다”고 맹비난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불거지던 ‘점령군’ 논란이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닌 셈이다.
새 정권 초기 집권 세력과 공직사회 간 갈등은 구조적 측면이 있다. 국정철학이 달라진 데 반해 공직 변화는 더디다. ‘탄핵 대선’으로 갑작스레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재명 정부에선 이 ‘부조화’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점령군 논란이 가장 거셌던 건 2007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때였다. ‘작은 정부론’ 등으로 전 정부와 갈등하더니, ‘아륀지(오렌지) 인수위’로 상징된 것처럼 일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 언행까지 맞물려 점령군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낮고 조용한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었다.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단순히 공직사회 ‘기강 잡기’만으로 볼 일은 아니다. 1년 전부터 심각한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고, 비상계엄 망동 이후 정부가 반년간 사실상 멈춰 선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의 쇄신이 필요한 것도 분명하다. 책임이 큰 부처나 TF 파견을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보신주의가 만연하는가 하면 ‘투잡’을 뛰다 적발되는 ‘도덕적 해이’마저 나타났다. 의대 증원 논란 등 윤석열의 돌출적 국정 행태가 번번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꺾이고 몸부터 사리게 된 영향일 것이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지난해 5월 장관들에게 “공무원들이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며 “격려”를 당부했을까.
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자리 잡고 ‘점령군’이란 오해를 피하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방향의 구체성, 지시의 정당성, 그리고 존중이 담긴 언행이다. 공직사회 무안 주기나 면박으로 비쳐서는 국정의 손발이 될 ‘늘공(직업공무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없다. 정당하고 명확한 방향과 지시는 대화의 출발점이다. 공직사회도 국정기획위의 질타를 그저 ‘군기 잡기’로 치부하지 말고 공직 재건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기대다.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22일(현지시간)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의회 국가안보위원장 에스마일 쿠사리는 이같이 전하며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고 밝혔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약 33㎞인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입구로 걸프 산유국, 이란, 이라크의 주요 원유와 가스 수송로로 이란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5%,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곳이 실제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방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과 기뢰 설치 등으로 이곳의 통항이 위협받았던 적이 있지만 이란이 이를 전면 봉쇄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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