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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허브’ 명성 되찾았지만 ‘자유’는···보안법 이후, 홍콩의 변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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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3 03:1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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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행정구가 2020년 6월30일 오후 11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불거졌다. 5년이 지난 현재 홍콩은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 명성은 되찾았다고 평가받는다. 보안법 이후 홍콩에서 일어난 5가지 변화를 정리했다.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이었던 사회민주연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권리 우려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사회민주연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CLB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받다가 폐점했다.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를 단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 유치금액은 18억홍콩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체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 5월 기업공개를 통해 357억홍콩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가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중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를 주로 내보낸다.
그러나 독립 언론 활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소금(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2023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으로, 2019년 3289㎎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보다 34.5% 줄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하루 2000㎎에 비해선 1.6배 많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 김치류 438㎎, 국·탕류 330㎎, 볶음류 227㎎, 찌개·전골류 217㎎으로 나타났다.
한 끼 단위로 계산하면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 가정식의 나트륨양은 한 끼에 103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696㎎)가 여자(2576㎎)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당류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7.7%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대선 기간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어떤 경로로 임명됐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 자문위원은 국회의원 등이 추천해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민주평통은 손 대표의 추천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헌법기관 구성원의 임명에 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평통은 헌법상 설립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통일 정책 등에 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자문위원 2만여명이 국내 228개, 해외 45개 지역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 등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최종 위촉한다. 이 중 일부가 상임위원·운영위원으로 임명되고, 운영위 간사 등 일부 보직자는 직무수행경비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스펙(경력)이 없는 경우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스펙으로 넣기도 한다”며 “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추천인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위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2월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재미동포 애니 챈이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애니 챈에 대해서도 위촉 경위를 밝히지 않았다.
국민 알권리와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서채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 간사(변호사)는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관이 추천하는 것인데, 공익과 알권리 차원에서 추천인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도 “선정 과정은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일”이라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1일 “자문위원이 위촉될 때 동의한 개인정보 제공 범위상 추천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상 국민 알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일 수는 있지만 부득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절한 자문위원의 재위촉을 막고, 향후 임명되는 자문위원들도 대외적으로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임기는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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