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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17:4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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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째인 이날 경제단체장·총수와 한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 문제나 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이사용 사다리차가 경의중앙선 선로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서울 서대문경찰서, 서대문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20분쯤 이사용 사다리차가 총 62ｍ 중 40ｍ가 전개된 상태로 전복됐다.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사고 후 경찰이 사다리차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6%로 나타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된다.운전자는 경찰에 “전날 저녁 8시쯤 소주 1병을 먹었다. 9시간 정도 잠도 잤다”며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고로 경의중앙선 서울역~행신역 상하행선 구간에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멈췄다. 서대문구청은 이날 오전 11시쯤 “복구에 5시간 이상 소요 예정”이라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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