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공지사항

변호사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는 총 564명이다.A씨는 1980년 10월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약 3년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결심공판이 6일 열린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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