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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6 01:59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계엄령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이라면서도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폭주를 해왔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같은 자...
12·3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환율이 1500원대까지 뚫릴 수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환율을 방어할 실탄인 외환보유액이 6년 만에 4000억 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까지 나온다.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거래 종가)은 전날보다 5.3원 오른 1432.2원을 기록해 하루만에 오름세로 전환했다. 환율은 7.1원 오른 1434원에 개장해 시초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환율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환율의 상방과 저항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강달러와 저성장 우려로 1400원대 내외에서 움직였던 환율은 계엄사태 이후 1410원, 1415원, 1420원으로 점차 상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탄핵이 무산된 이후엔 정치적 불안이 심화하며 143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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