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이남순씨(67)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다. 그는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평생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온 그에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43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향신문과 인터뷰(5월13일자 12면 보도)하면서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이후 암을 발견해 현재 투병 중이다.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제기한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은 처음이다.이들은 12월12일에 맞춰 소장을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를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군 지휘부의 입에서 연이어 나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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