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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8일~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다.주차허용구간은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대상 전통시장과 허용구간, 허용시간 등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둔 여야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자체적인 법안을 이날 중으로는 발의해야 하며,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내놨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으로 지체되더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엔 (자체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발의가 이뤄지면 오늘 오후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라며 “그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다 했는데, 또 시간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법안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라며 “오늘 발의되길 바라고, 쟁점도 이미 다 명확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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