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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15일 강원 태백시 철암천변 철암단풍군락지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가을 명소로 꼽히는 이곳 단풍은 곱고 짙기로 유명하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전날 폭파한 사실을 16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으로 청년들의 자원입대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남측의 위협을 부각해 ‘적대적 두 국가론’의 명분부터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도 관련 보도가 없었다.당초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이 당일, 노동신문이 이튿날에 신속하게 소식을 타전했다.대신 노동신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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