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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주식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금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하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동해안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 남부에는 오후에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충남북부서해안, 오후에 경북남부동해안, 경남동부내륙에는 5㎜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일부 강원내륙·산지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낮 기온은 25도 내외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오전 ...
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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