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항소 취하 촉구’ 3만명 서명 제출 > 공지사항

군인권센터, 채상병 특검에 ‘박정훈 항소 취하 촉구’ 3만명 서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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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10:1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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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민영 특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민 3만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임 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로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의 세 번째 재판에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억울하게 보직 해임돼 수많은 날을 재판에서 고통받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공표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려는 전직 사령관으로서 그날의 진실을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해병대의 명예와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일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관계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 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이행 여부를 점검받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일본은 세계유산위가 2023년 자국에 2024년 12월까지 약속 이행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보고서가 “향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리를 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동시에 한국 측에 잠정 의제에서 철회할 것도 요청했다. 한·일은 막판까지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일부 결정문에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이례적으로 담기기도 했다. 일본은 2017·2019·2022년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후속 조치 보고서’까지 냈으나 약속 이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대통령실은 8일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개한 데 대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 현황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새벽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공개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이번 달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정책실장은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실장은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서한을 통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경제에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진행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은 미 상호 관세율이 25%로 최종 확정되면 수출 주도 경제 구조상 성장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투자은행인 웰스파고는 “미국의 고율 관세가 한국·일본의 경제활동에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양국 모두 올해 성장률이 0.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수출 축소라는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세계 교역축소, 투자심리 악화 등 간접효과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금융 그룹인 BNP 파리바 역시 “3분기 중 지속 가능한 무역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보다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은 수출 비중상 자동차·철강 등 산업별 관세 대상 품목의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상호관세 이외에도 산업별 관세 전개사항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이날 오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기재부 내 관련 실·국이 참석했다.
이형일 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의 진행 양상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 하에 미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오는 8월 1일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이날 장 초반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0.1원 오른 136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도 전날보다 55.48포인트(1.81%) 오른 3114.95에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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