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난재해 추경에 일반 예비비 4000억원 슬쩍 끼워넣은 기재부 > 공지사항

기획재정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해·재난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하면서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을 슬그머니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재난·재해 추경에선 일반 예비비를 증액한 전례가 없다. 기재부는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야당이 예비비를 대거 삭감하자 이를 일부 원위치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20일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재해·재낸 대응 관련 예비비(1조4000억원)에는 재해·재난 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목적 예비비’ 1조원뿐 아니라 정부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기재부는 지난 17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재난재해 예비비 총액만 밝혔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조4000억원 담았다”...
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미국 빅테크의 디지털 규제 위반 관련 제재 발표를 미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디지털시장법(DMA) 관련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고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EU 집행위원회는 당초 지난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한 DMA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위원회는 두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었다고 매체는 전했다.그러나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4일 EU와 미국 간 관세 협상 일정이 잡히자 발표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처음 성사된 공식 협상인 만큼,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지난해 3월 시행된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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