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소비자경보 발령 > 공지사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지배력 분쟁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해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특히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고려아연의 지배력 확보를 둘러싼 주식 공개매수 경쟁이 치킨게임 양상을 띄면서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및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맞서 더 높은 가격으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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