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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8 16:58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조 장관은 사퇴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여당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대통령, 정부가 책임져야”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며 사퇴를 거절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통령 사과를 거듭 촉구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참여자가 정부 목표치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환자 수는 당초 계획했던 1200명을 넘었지만, 높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4명 중 1명 꼴로 탈락하고 있다.1200명 대상 계획…총 참여 환자 수 601명에 불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 시행 이후 모두 1241명의 환자(9월 25일 기준)가 통합 판정을 신청했고 830명(심사 진행 126명)이 통과하고 285명이 탈락했다. 현재까지 간병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는 601명으로 당초 복지부가 목표로 했던 1200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정부가 전국 20개 요양병원, 12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요양필요도(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준인 자)와 의료필요도(최고도 및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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