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뽀뽀 사진 등 요구한 40대 징역형 확정 > 공지사항

10세 아동에게 ‘결혼서약’이나 ‘뽀뽀하는 사진’ 등을 요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목적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년1월 A씨(40)는 당시 10세인 아동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해 보냈다. ‘존댓말을 쓰면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내 소유물이다’ 등의 내용이다. 또 A씨는 피해자에게 ‘뽀뽀하는 입술’ 등 사진을 보내달라고도 해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엄마 몰래 결혼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내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A씨는 순수한 연애감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의...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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