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청교육대 피해는 국가가 배상해야” 잇단 확정 판결···청구권 시효 논란 일단락 > 공지사항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대법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달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변호인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대법원이 삼청교육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확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 측 상고를 지난 17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확정하는 판결이다.삼청교육대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A씨는 1980년 8월10일 경찰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넘겨진 뒤 ‘순화교육’ 등을 명분으로 한 가혹행위를 당하고 청송감호소에 수용됐다. 3년여만인 1983년 6월30일 풀려났고 정신적 고통을 겪다 2023년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과 2심 법원은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하라...
전북 남원시 와운마을 주민들이 천연기념물 ‘천년송’을 화마로부터 지켜냈다.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로 화재를 조기에 막았기 때문이다.소방청은 1일 이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8분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 국립공원 보호구역이다. 이곳에는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다.불이 난 새벽,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확산하지 않았고,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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