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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25 일본 개황’에 일본 주요 인사들의 ‘역사 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사례를 다시 수록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판 ‘일본 개황’에서 해당 발언들을 삭제해 논란이 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2025 일본 개황’을 게시했다. ‘일본 개황’은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정보를 기술한 참고 자료이다.외교부는 이번 개황에 195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과거사와 관련해 반성하는 내용의 발언을 요약·정리해 실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 왜곡 발언은 224개, 과거사 반성 발언은 84개이다. 앞서 외교부는 2023년 3월 펴낸 ‘2023 일본 개황’에서 이런 발언들을 삭제했다. 해당 내용은 2018년판을 비롯해 최소 1996년부터 발간한 7개 개황에 지속적으로 포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작성한 개황에서는 제외...
■이경자씨 별세, 김명수(전 경향신문사우회 회장, 전 경인일보 사장)씨 부인상. 김석(뉴 아네모네 대표)씨·김현(프론티어 어학원 원장)씨 모친상=1월 3일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6일 오전 5시50분. 조문은 4일 낮 12시부터 가능. 전화 02-3010-2000, 010-5244-9150(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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