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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8 04:52 조회 10회 댓글 0건본문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중대장(26·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1960년대 학생운동의 대명사로 꼽히는 김중태 전 6·3동지회장이 지난 6일 별세했다. 향년 85세.1940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경북 의성에서 자란 고인은 서울대 정치학과(61학번)에 다니던 1964년 6·3항쟁(서울대 문리대생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한일회담 반대 시위)을 주도했다.고인은 1964년 6월3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학생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나는 (경찰에 자수해) 들어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으니 여러분은 끝까지 투쟁하라”고 독려했다. 그날 오후 전국에서 4·19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이후 1차 인민혁명당 사건, 1·2차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 사건, 동백림(동베를린) 간첩단 사건 등에 연루돼 투옥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1969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강요로 도미해 일리노이주립대에서 공부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1980년 귀국했지만, 1983년까지 정치정화법에 묶여 해외여행이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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