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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5 12:17 조회 48회 댓글 0건본문
국회의사당 본관 출입문을 소화기로 부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특수손괴·건조물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5시15분쯤 국회 본관 정문에 소화기를 던져 유리문을 깨트리고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국회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0분쯤 국회 인근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회의장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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