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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MBK)와 고려아연 현 경영진 간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MBK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MBK 측이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법률 위반이라는 영풍 측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영풍·MBK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번 가처분의 ...
정부가 북한군 러시아 파병 정보를 앞장서 공개한 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살상무기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이므로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로 단순하게 구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또 (북·러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꾼 것이다.정부의 입장 선회는 큰 변화이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크라이나와 한국 외에는 어떠한 나라도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에 확신을 갖고 말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러시아가 한국 국가정보원 발표에 ‘상충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고, 북한은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23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이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반발이 나왔지만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참여하는 텔레그램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국감을 다 마치고 의원님들 의견을 듣는 의원총회(의총)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전날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대표 발언 직후 추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의총을 열어 의견을 모으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같은 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추 원내대표에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배현진 의원은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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