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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대북 전단’ 금지, 대화 복원 위한 선제 조치…“처벌 위주 위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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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9:59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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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가 남북 간 대화·협력 복원에 중점을 두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선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처벌’ 위주 접근보다 대화와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페이스북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중점 논의 대상은 전단 살포에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금지·벌칙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 이들 법을 명시하며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엄정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거론된다.
입법적 보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금지·벌칙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당시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거나 “법률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경우 ‘살포 금지 통보’를 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을 언급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전단 살포 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며 “민간단체에 처벌 위주로 접근할 경우 관련 단체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민간단체와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은 남북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삼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전단 살포를 막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전단 살포 움직임이 확산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남북 간 ‘대북전단 →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 대남 소음 방송’ 조치를 주고 받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이란 군부의 ‘투톱’으로 불리는 군 핵심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
13일(현지시간) 이란 매체들은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숨졌다고 전했다.
앞서 바게리 참모총장의 사망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란 매체들은 이를 정정해 바게리 참모총장이 사망했다고 다시 전했다.
이란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도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IRGC는 살라미 총사령관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이슬람 국가의 다른 군대와 전사들과 함께 시오니스트 적의 침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TV는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동부에 있는 IRGC 본부 등 주요 시설에서 화재와 연기 등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이란의 고위 핵 과학자인 페레이둔 아바시와 모하마드 메흐디 테헤란치 등도 숨졌다. 아바시는 이란 원자력기구의 전 총재였으며 테헤란치는 이란의 비밀 핵 개발 프로젝트 ‘아마드’를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스라엘은 이날 새벽 이란 중부 나탄즈 핵시설과 군 지휘관, 과학자 등을 노려 공습을 시작했다.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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