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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09:00 조회 12회 댓글 0건본문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구속을 면했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 · 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명태균씨가 대통령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맞섰다.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기간 3억6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회를 초과하는 여론조사는 선거비용으로 신고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했는데 3억60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청구서를 가지고 왔다”며 “그 사실을 보고받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윤 의원은 이어 “정당이 회계보고를 누락하면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경남선관위가 제대로 조사만 했더라도 명씨에 의해 대한민국이 쥐락펴락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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