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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9 02:03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송 대표에게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8일 나올 예정이다.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가 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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