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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갇혀 있는 벨루가를 방류하라는 현수막을 수조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의 업무가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피해 회사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를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시위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핫핑크돌핀스 측 주장에 대해선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위로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총 20분에 그쳤다면서 이...
국방부가 올해 소위·하사의 기본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올렸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초급 간부들의 군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추락한 군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 참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초급 간부 기본급은 200만원대로 올랐다.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201만7298원, 하사 1호봉의 기본급은 200만882원으로 지난해보다 6.6%씩 올렸다. 중위 1호봉은 216만3884원, 중사 1호봉은 204만6436원으로 지난해보다 6%씩 올랐다.경계작전부대의 시간 외 근무수당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휴일과 평일 동일하게 1일 8시간, 월 최대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기 위한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수사관들이 15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영장 집행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새벽 4시쯤 경찰 수사관 일부가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 체포조로 추정되는 인력으로, 조만간 집행될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관저로 가는 방향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이들의 진입로를 확보해놓고 있다. 일반 시민들과 탄핵 찬·반 시민들이 오가던 한남동 육교도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이날 4시 50분쯤에는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수사관들이 기동대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이 파악됐다.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되는 수사관들이 모두 모이면 관저 앞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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