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휴학은 권리 아냐” > 공지사항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했다.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
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사전청약 단지의 최종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LH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언급하며 “LH가 서민·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인천계양 A3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가 3억398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최고 4억48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현금으로 6500만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이 의원은 LH가 사전청약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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