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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날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상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어 “헌법재판관은...
경기 침체 속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크게 늘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1820억원)보다 10.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란우산은 가입자들이 매월 부금을 내고 폐업 등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공제금을 주는 제도로,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최후 보루’로 여긴다.경영난을 가늠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도 급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지난해 1조7126억원, 올해 들어선 지난 10월까지 2조578억원으로 증가했다.소상공인 폐업이 늘어난 것은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제반 비용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
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탄핵 사유였다. 야당 의원 등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인 151명 이상을 충족해 소추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한 대행은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위원 승계 순번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한 총리의 탄핵소추는 본인이 자초한 것이고 사필귀정이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14일 탄핵된 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가 헌정 질서 조기 회복에 협조·주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가 내란에 공모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들 역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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